빈곤율 낮추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도민의 5.5%에 이른다.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 즉, 부양의무자 없는 절대빈곤자가 우리 지역에 1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10개 선거구마다 1만 명 이상이 절대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 평균의 1.7배가 넘는 규모이고, 최저 비율을 보인 울산의 3배를 상회하는 숫자이다. 이것은 전북의 낙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이 부분에서 언제나 전국 최하위를 차지해왔으니 더 이상 놀랍거나 새롭지도 않다. 이것이 더욱 슬프고 가슴 아픈 소식이다.

 

게다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주로 노인이며, 아동과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들은 투표권이 없거나 투표권이 있어도 전체 유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그래서 선거과정에서 대개 무시되기 일쑤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조직화하거나 조직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은커녕 단체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복지단체들도 선거 때가 되면 자신들의 조직확대와 자원을 확보하려는 데에만 치중할 뿐 정작 가장 어려운 이들의 생존권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려는 움직임을 찾아보기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빈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이다. 경제적 문제가 사회문화적 문제를 야기하고 개인과 가족마저 파국으로 이끈다. 이것은 암보다 더 치명적인 사회 문제다. 아마도 암의 발생률이 5%를 넘는다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러나 빈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태연하다. 아니 너무 무감각하다. 특히 정치권이 그렇다.

 

이러한 빈곤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작동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국가가 빈곤 해결의 최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과 보급, 소득보장제도 확충 등이 3두마차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에서 대기업 규제 강화와 중소상인 보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기본소득 및 관련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토론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도 따져봐야 한다. 빈곤율을 낮추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