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투쟁.>
#표지.
교육, 투쟁.
#1.
다시 다가온 4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추모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말입니다…
#3.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4.
이번엔 ‘계기 교육’을 위해 전교조가 내놓은 자료,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5.
교육부는 “교육자료로서 부적합하다”면서, 이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자료가 ‘부정적 국가관’을 조장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6.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학교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7.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교육부가 갈등을 빚는 것은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김 교육감을 고발한 것만 해도 2010년 취임 이후 무려 8번.
#8.
2011년,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및 ‘교원평가시행계획 준수’ 관련,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결과는 김승환 교육감 승.
#9.
2012년, 학교폭력(학생 간 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
전북·경기교육청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며 거부.
전북·경기교육청 승.
#10.
하지만 2015년, ‘직권 남용’ 혐의로 다시 검찰 조사 진행 중.
#11.
2013년 7월,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자 교육부, 대법원에 제소.
2015년 5월 14일, 대법원 ‘전북학생인권조례 유효’ 판결.
#12.
2014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
교육부 “시행령상 시·도교육청 책임” - 전북교육청 “대선공약사항, 국가 책임”
현재 진행 중.
#13.
2015년 11월, 교육부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반대’ 입장.
#14.
2016년 4월 현재 전북교육청과 광주·강원·세종교육청이 국정 교과서에 대응하는 ‘보조교재’ 공동 개발 중.
#15.
2016년 1월, 전북학교자치조례가 공포되자 교육부, 이번에도 대법원에 제소.
법정 공방은 현재 진행 중.
#16.
전교조를 둘러싼 교육부-전북교육청 간 갈등도 수 차례.
최근에는 ‘방학 중 일직성 근무’ 문제로 마찰.
#17.
2016년 1월, 전교조 ‘법외노조’ 2심 판결.
전북교육청 “노조 실체 인정해야…단협 파기 불가”
#18.
“지침을 따르라”고만 하는 교육부, ‘원칙론’을 고수하는 김승환 교육감.
#19.
서로 ‘소통’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일까요?
기획 신재용, 구성 권혁일, 제작 이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