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

4·13총선 당선자들은 저마다 민심을 받들어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10명의 당선자 중 몇 명은 국회 입성을 전후하여 아직 해결할 일이 있다. 선거법 위반 시비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선거 직후인 지난 14일 집계한 선거 범죄 수사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기간에 모두 100건(132명)을 단속해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10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선인 4명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39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제공 22명, 인쇄물 배부 15명 등이다.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많았다. 수사 대상이 된 4명의 당선인들에 대한 혐의도 불법으로 상대 후보 범죄기록 입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매수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관위와 검·경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자행됐던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제보 및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을 뿌리 뽑겠다고 한다. 또 당선에 따른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의 답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불법선거사범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전북지역에서는 총선 등 공직선거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가 당선이 무효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18대 총선 후 기소된 2명의 당선인이다. 이들은 버젓이 국회의원 배지를 가슴에 달고 의원 행세를 하며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음에도 불구, 대법원까지 가는 과욕을 부리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낙마했다.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자가 많았다. 익산과 남원, 순창 등에서 낙마 단체장이 나왔다. 재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다. 지역사회가 부끄러운 일이다.

 

승자독식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가경영의 기틀인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불법에 둔감한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불법을 눈감아 줘서는 안된다. 불법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검경에 제보, 그 뿌리를 잘라야 한다. 불법 행위자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