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쏠림현상 재현돼선 안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30일 시작된다. 첫 임시국회가 6월5일 열릴 것이니 원내교섭단체들은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서로 합의해 국회의장도 정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도 선임해야 한다. 5월30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해야 한다. 제20대 국회에서는 6선 고지에 오른 전북 출신 이석현(경기도 안양동안갑)·정세균(서울 종로)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돼 주목된다. 유성엽 의원은 국민의당 원내대표 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북은 의원 수가 10명으로 줄었고, 선수 면에서는 4선 2명, 3선 2명, 재선 1명, 초선 5명으로 진용이 짜졌다. 이번 원 구성에서 재선급 이상 의원들이 선전하기를 기대한다.

 

역대 국회를 뒤돌아 보면 전북은 국회의장을 단 1명 배출했을 뿐이다. 김원기 국회의장(17대)이다. 부의장은 장경순(6·7·8대)·김태식(16대) 전 의원이 지냈다. 장영달·이강래 전 의원이 각각 17대와 18대 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19대 국회 상임위에서는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19대), 최규성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19대)으로 일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을 좀 더 잘 챙기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중요하다. 각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포진하고, 재선급 이상들이 적어도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한 달 앞으로 닥친 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최근 본보가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상임위 쏠림 현상이 19대에 이어 또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전북 의원들은 농해수위 3명, 국토위 2명 등 특정 상임위에 대거 배정됐다. 의원들이 사전에 조율 과정을 거쳤지만 효과가 없었다. 일부 의원은 상임위원장 욕심 때문에 특정 상임위를 고집하기도 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에 대한 생색내기 활동을 겨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전북 의원들은 국회 16개 상임위 중 단 6 곳에서만 일하게 된다. 최근 글로벌 경제 악화, 기업유치, 청년 일자리,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화두는 단연 경제와 복지다. 하지만 산업자원위원회와 복지위원회 등은 전무하다. 지난 22일 당선자들은 전북도와 가진 첫 정책간담회에서 화이부동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첫 번 째 관문이 바로 효율적 상임위 배정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