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 제출할 1호 법안을 공정성장법과 낙하산 금지법, 컴백홈법으로 확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대통령의 대화 정치를 촉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6일 4·13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공정한 제도를 조성해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장법은 안 상임공동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손질한 것이다. 안 대표의 애초 구상에서 ‘국세기본법’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대상을 바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 상임위원의 증원과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이 핵심이다.
낙하산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컴백홈법으로 이름 붙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장 의장은 이와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경기도 양평에서 개최한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국장단을 만났다. 다행한 일”이라며 “민심을 가감 없이 듣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 총선 민심은 대화하고 협력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화 정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4·13 선거혁명의 주인공은 국민이다. 국민의 명령은 엄중하고 무겁다”며 “바로 4·13 선거혁명을 실천하고 완수하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