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구 유입 방안, 이젠 대안 찾을 때다

전북인구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도내 인구는 19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이농현상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해 1990년 207만 명에서 20년도 채 안돼 186만9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우려스러운 일은 이를 막을 묘안이 없다는데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몇 년 내 전북인구 170만명 시대는 물론 그 아래로 뚝 떨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수에 연연하는 걸까. 인구는 당장 지역의 힘을 넘어선 미래성장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기준이 일반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북인구의 추락은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또한 인구감소는 결국 정치적인 힘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 충분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는 11석에서 10석으로 줄어든 반면 경기도와 충청권은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에서 보듯이 앞으로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나 역량 부족을 실감하는 때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이뿐만 아닐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가 앞 다퉈 인구유입에 혈안을 떨고 있는데 우리 전북의 현실은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구를 늘렸다면 그 전략 그대로 차용했고,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하면 그 방법을 쓰는 등 말뿐인 벤치마킹 말고 우리 전북이 선도한 인구유입정책은 얼마나 있었나. 물론 이 방식들이 다소라도 유출을 막았다고 강변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의존적인 정부정책 타령에서 벗어나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고, 발상의 대전환을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우선, 호적 등을 고려할 때 범전북도민은 대략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를 관광객 유입책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인구와 국토면적이 적지만 강한 나라를 지칭하는 ‘강소국’전략을 벤치마킹하며 이스라엘 등 관광대국처럼 고국방문사업을 통한 관광자원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고향세’ 도입 등을 적극 고려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전북도민회는 물론 도내 시·군향우회 등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전략과 출향인사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가칭 ‘고향발전펀드’를 만들어 기존 인구유입책의 간극과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전북도는 물론 각 시·군은 효율적인 정책과 방안 마련에 치열하게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