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질적 성장 위한 정부 정책 절실

21세기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금융자본주의 경제의 폐해가 급증하자 2009년 UN총회에서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해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많은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 86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전라북도에도 지난달 말 기준 560여개로 서울(2300여개)과 경기(1400여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협동조합이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전라북도에 협동조합 수가 많다는 것은 협동조합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지역경제수준이 열악하고, 소규모 소상공인이 많아 이렇게 해서라도 활로를 모색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협동조합 평균 자산은 5577만원으로 소상공인(1억6226만원), 중소기업청 창업기업(1억6364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협동조합 정규직 직원 월 평균 급여는 143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많은 협동조합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는 협동조합의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성장 통한 생존이 급선무다. 협동조합의 근본정신은 자조와 자족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자구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속한 지역사회의 니즈를 찾아 해결하고, 조합원과 지역사회 공동의 가치창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없이 협동조합 내부 노력과 희생만으로 질적 성장과 생존을 도모할 수 없다. 조합에서는 영세한 재무 상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판로지원 및 금융인프라 확보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 중심적 사고와 전략에 따라 적재적소에 합당한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새롭게 탄생한 협동조합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자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 및 경영관련 컨설팅도 제공해야 한다. 무늬만 협동조합, 유령 협동조합도 많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