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추진

진안군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등 정비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진안군은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군은 범정부적으로 벌이고 있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계획의 맥락에서 이번 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 준비를 위해 진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비 기준에 따라 관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 도입 후 처음이다. 지난 2007년 한 차례 보완·정비를 거친 적이 있으나 이번 처럼 전국적이고 대대적이진 않았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변경·해제 조치로 총 373ha 정도의 농지가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농업진흥지역 3668ha 중 163ha는 진흥구역이 해제되고, 210ha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군 담당자에 따르면 변경·해제 대상 지역은 농지법 등에 따라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