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 전북도의 1/4분기 지방세가 외제차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목표치를 넘어섰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모두 2387억 원이다. 이는 올 초 도가 목표로 한 도세 징수액(217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월 평균 징수액은 약 796억 원이다.
이런 추세라면 도의 올 목표 징수액(9034억 원)을 연내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도는 올 들어 미국발 금리인상과 도내 대형 건축물 준공 감소 등으로 세수 확보가 지난해보다 다소 힘들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전북도는 2014년의 8783억 원 보다 836억 원(10%) 늘어난 9619억 원을 징수했다. 전북혁신도시에 대형 아파트가 속속 입주하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아파트·다세다주택 등 주택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징수액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같은 대·내외적 악조건에도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주요 이유로 도는 외제차 구입 및 1인 가구 증가를 꼽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2년부터 승용차 관세가 8%에서 4%로 인하되고, 한·EU(유럽연합) FTA로 2014년 7월부터 유럽산 자동차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등 외제차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외제차 구입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로 소규모 주택의 거래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등 다양한 세원 증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다음달 중 시·군 합동 TF팀을 꾸려, 연중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인다.
한편 도세는 보통세(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