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중점사업인 ‘농생명·탄소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특례가 담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 막바지를 앞두고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 3월 24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전국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 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으로 설정되면 업종과 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가 철폐되며 관련 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집중 지원된다.
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절차·시간상 19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된다”면서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법안 제출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이번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과 공청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시일을 맞추기 빠듯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도 의원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획재정위원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을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씩 지정했는데, 전북은 농생명과 탄소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전북도는 농생명 부문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민간육종단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순창장류특구, 전주농기계IoT 첨단산업클러스터 등을 규제프리존으로 설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탄소산업에서는 전주특화산단과 새만금 및 군산 산단, 김제 지평선산단, 부안 신재생에너지산단, 완주 산단(2단계), 익산 산단(3산단) 등이 규제특례지역으로 꼽혔다.
이처럼 전북도 등 전국 시·도에서 발굴된 규제특례는 지역발전위의 검토작업을 거쳐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돼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전북도정의 핵심과제인 농생명·탄소산업 육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몇몇 쟁점사항과 짧은 논의기간이 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은)전북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는 만큼, 추가 규제특례를 발굴하는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