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현안 법안인 탄소법(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의 공(功)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3당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달 19일 여·야 3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한 1차 홍보전을 펼친데 이어 20일부터는 거리 곳곳에 경쟁적으로 ‘탄소법 통과’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이 같은 공 다툼은 전북 정치지형이 3당 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향후 전개될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탄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가세하면서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앞서 여야 3당 전북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각 당의 치적 홍보에 열을 올렸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논평에서 “탄소법 제정은 지난 총선에서 전북도당과 정운천 당선자가 전북 발전을 이끌 ‘5대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고 그 선제적 해결을 약속드린 사안”이라면서 “정운천 당선자의 힘이 임기도 시작하기 전, 전북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정운천 당선자(전주을)도 “탄소법 통과는 30년 1당독주로 정부여당과 꽉 막힌 통로가 뚫린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탄소법 제정은 국민의당이 주축이 돼 더불어민주당 및 새누리당과 공조해서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협업과정에서 만들어 낸 협치의 성과”라며 자신들이 탄소법 통과의 주역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탄소법은 그동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후 새누리당이 기업활력법 등 쟁점법안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하면서 당 차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탄소법) 국회통과를 이끌어냈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법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법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라며 탄소법 통과의 논공행상이 더민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안 대표는 이달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탄소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누구보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면 “법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까지 탄소법을 거론하는 것은 탄소법 국회 통과의 공이 더민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견제로 해석된다.
탄소법을 대표발의했던 더민주 김성주 의원도 발끈했다.
김 의원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탄소법 처리 과정을 봐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전주에 와서 ‘안 될 수도 있다’고 살짝 연막을 쳤고, 새누리당은 정운천 당선자가 애를 썼지만 2년 동안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했다”면서 “막상 통과가 되니 다 자기들이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막판에 나타나 잠깐 도와주는 식의 경쟁을 하는 기회주의 정치가 양산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3당 체제에서는 견제보다는 협력이 더 필요한데, 지역 현안에 협력하기보다는 미묘한 견제로 오히려 제동이 걸리는 등 3당 체제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달 19일 친박계가 반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이 통과되자 친박계의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탄소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더민주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석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는 문자를 긴급 발송하는 등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