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재배치 등 조직개편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의 업무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획일적인 조직개편이 인력의 특정부서 편중, 단체장 치적쌓기용으로의 변질, 공무원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2일 전북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지난 3월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이 지침에는 지자체의 자체 조직분석을 통한 기능·인력의 재배치 등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기능이 쇠퇴하거나 행정 수요가 감소한 부서의 통·폐합 및 신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일반직 기준인력의 3%, 기초지자체는 2%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하거나 신규행정 수요 부서로 재배치해야 한다. 실적이 미달하는 지자체의 경우 미충족 인원의 30%에 해당하는 기준인건비가 삭감된다.
이에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인력 재배치를 위해 각 부서 업무량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거나 준비 중이다.
도는 업무량 및 애로사항 등을 취합한 뒤, 행정 수요가 많은 곳에 인력을 더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청렴조사·직소민원, 신성장산업·산학협력 등 유사기능 업무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39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지난 3월 말 ‘2017 FIFA U-20 월드컵’업무를 전담하는 U-20월드컵추진단(12명)이 신설됐다. 시는 정부의 맞춤형복지(복지허브) 정책을 고려해 올 하반기 중 다시 인력 재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시는 행정 수요가 많아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복지 업무에, 익산시는 시장 공약사업 및 국가사업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조직개편 부문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나선 것과 관련, 일부 지자체들은 ‘인력 편중에 따른 부서 간 위화감 조성, 업무과중’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공약사업 수행이나 대규모 행사 개최 등 단체장의 치적을 쌓는 기회로 여기기도 하는 등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정 부서에 인력이 많아지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서 직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규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 지자체의 특성과 인력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기계적인 조직개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