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도의회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 때 전북도가 중점사업으로 제시해 예산이 확정된 사업 예산을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전액 또는 절반 이상 삭감 편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삭감됐던 예산은 증액 편성했다.
25일 도의회 예결특위의 ‘2016년도 전북도 제1회 추경 예산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해 편성한 사업은 30건(31억원), 절반 이상 삭감한 사업은 10건(50억원)이다.
도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단말기 보급(1억8600만) △6차산업화 복합농장(1억7700만) △무청가공단지(2억) △119안전체험 교육시설 보강(4억) 등의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편성했다. 또 아동복지시설기능 보강(△2억2600만)과 소아환자야간진료 활성화(△1억1000만), 119긴급구조시스템노후장비교체(△19억7000만) 등은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됐다.
이에 보고서는 ‘당초 본예산 편성 때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인데도, (집행부가)사업추진을 못하고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집행부 재정통제 및 감시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사유다’며 집행부의 추경 편성안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특히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단말기 보급, 6차산업화 복합농장, 무청가공단지’등 전액 삭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일부 삭감됐던 문화예술단체사업지원(4억5000만 원 증액)과 생생마을만들기사후관리 단계지원(2억5000만 원 증), 탄소산업전시관 전시물품구입(1억 원 증액) 등은 15건(114억여 원)은 증액됐다.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계획이나 중앙부처 사업의 취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예산 사업 예산을 삭감한 측면이 크다”면서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된 사업의 경우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다시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행부가 타당하고 명확한 설명을 통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규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거나 재편성되는 것이 추경의 본래 목적이다”면서 “(예산 편성을 두고)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기 위해선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의 폭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도는 2016년 본예산(5조2644억원) 대비 2625억원(5%) 증액한 추경 예산안(5조5269억원)을 이달 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