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오명' 19대 국회 임기 종료

'늑장 개원' 이어 막판까지 시끌 / 법안·결의안 등 1만여건 폐기

‘식물국회’, ‘헌정사상 최악’ 이라는 오명을 안은 19대 국회가 29일 4년 임기를 마감했다.

 

19대 국회는 출발선부터 순탄치 못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법정 개원일을 한 달 가까이 넘겼다.

 

임기 마지막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임기 동안 처리하지 못한 법안 숫자도 17대와 18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년간 무려 1만 8000여건의 법안과 결의안 등이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민생·경제·안보·법안을 포함해 약 1만여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6301건이 자동폐기 된 18대 국회에 비해 50% 정도 늘어난 수치며, 3172건이 폐기된 17대에 비해선 무려 세 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공약이행률도 낮았다. 한국 매니페스토본부가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공약 8481개를 분석해 지난 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완료된 공약은 51.24%(4346개)에 그쳤다.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공약이 ‘공염불’이 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임기가 끝난 전북지역 19대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통과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그다지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이 19대 말까지 지난해 말까지 발의한 법안은 총 640건으로, 이 중 6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른 법안 통과율은 10%로, 19대 국회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법안 통과율인 35.2%보다 무려 15.2%나 낮았다.

 

또 전북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은 54.03%로, 지역구 국회의원 전체 평균인 51.24% 보다는 높았지만, 16개 시·도 가운데 8위에 그쳤다. 입성초기에는 더 심각했다. 지난 2013년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내놓은 조사 결과에선 전북의 공약이행률은 4.98%로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다. 이에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19대 국회의원들을 반면교사 삼아 20대 국회의원들은 참신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