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보육대란,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가 시작되면 우선적으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하는데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4·13 총선 공약 중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8대 핵심 공약 법안으로 지정해 우선 발의해 통과시켜 나갈 계획이다.
더민주는 아울러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정책위에 ‘경제민주화 TF’을 구성해 법안을 검토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처리가 안됐던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법안들은 재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에 매달리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잡고 순차적으로 관련 법안을 준비해 내놓는 데 집중할 계획으로, ‘공정성장 및 질적성장’을 위시해 일자리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격차 해소, 중(中)부담·중복지, 인권증진 및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등을 6대 정책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