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가 출범(7월 1일) 만 2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은 핵심사업 및 공약사항 점검 등 민선 6기 도정과 시·군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작업에 힘을 쏟았다.
이에 민선 6기의 반환점을 마주한 전북도의 전략사업 추진상황과 성과를 탄소법과 새만금 국제공항·전북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점검해 본다.
△탄소법 국회 통과…성장여건 마련
전북도는 민선 6기 출범 초기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의 3대 핵심 키워드를 비롯한 5대 핵심과제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핵심과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일정을 마련하는 등 추진동력도 확보했다.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등 도정 핵심사업이 점차 안착돼가는 동안 탄소산업의 경우 ‘탄소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지역의 신성장 동력인 탄소산업의 발전을 이끌 탄소법은 지난달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기반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탄소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또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을 추진토록 해 탄소산업 연구개발은 물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탄소법 제정으로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추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단기적으로는 탄소법 시행령과 종합발전계획에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 방향과 핵심 사업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를 위해 탄소산업진흥원이나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복안이다.
또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 탄소 융복합 R&D와 탄소소재 인증 기준, 핵심 전략기술개발 등이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시책과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이차전지 신소재 촉진사업 등에 대한 국가 예산 투입 방안도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도 필수 과제다. 도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방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유수의 탄소산업 육성기업과의 협력 관계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보잉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탄소소재를 이용한 중장기 항공복합소재·부품 개발방향 등 전북 탄소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전북도·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주)과 워싱턴대·워싱턴주 간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4자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 향후 기술 교류 및 마케팅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가시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계획이 담긴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이 지난달 10일 고시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8억원을 들여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최근 저비용항공시장 활성화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 항공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내 공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항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2019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새만금 공항건설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과정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2023년께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실시되는데 경제성 분석(B/C, 비용대비 편익)이 주를 이룬다. 공항개발을 위한 최대 관문으로, 이를 통과해야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도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착수, 국립태권도원 개원 등으로 인한 항공수요 증가와 함께 최근 한·중 FTA타결로 인한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은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군산 미공군 및 이웃 청주·무안공항과의 이해관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중국 노선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보와 관련된 미군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군산공항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별개로 계속 사용하되, 국제공항 추진상황에 따라 장래 활용계획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파란불
전국에서 다섯 번째, 도(道) 단위로는 처음으로 연구개발특구가 공식 출범하면서 농업과 탄소산업이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지난해 7월 미래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연구개발특구는 사업화 촉진지구(전주·완주), 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완주), 농생명 융합 거점지구(정읍)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개발특구는 매년 국가로부터 기술사업화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받아 공공기술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 양산 준비 등의 기술사업화(R&BD)를 지원한다. 창업 등을 위해 조성된 총 125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펀드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조성된 총 400억 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활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감면받고 추가 2년간은 50% 면제되며, 지방세인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가 3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2025년까지 생산 유발효과 7조원, 고용 유발효과 2만명, 신규 기업 300여 개의 집적화 등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개발특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연계망 구축으로 중국 등 해외 교류가 촉진돼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재정력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 송하진 전북지사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사업 차질 없이 수행"
“탄소법 통과로 전북의 탄소산업이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도정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전북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1일 전북일보 창간 66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지난 2년 간 세계태권도대회 유치,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탄소법 통과 등 많은 일들을 도민과 함께 이뤄냈다”며 “전북에 불고 있는 좋은 기운을 내실 있는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법에 대해 “경북과 공동 추진 중인 메가탄소밸리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연구개발특구도 더욱 활기를 얻을 것이다. 앞으로 전북의 탄소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포함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송 지사는 “최근 중국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새만금의 지정학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며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세계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유치해 새만금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제20대 총선으로 바뀐 전북의 정치지형에 대해 “도민들의 과감하고 현명한 정치적 선택으로 전북발전의 기회가 넓어졌다”며 “전북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 할 것 없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