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등 대도시 보다 높은데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의 비율이 높음에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장착비용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지난 31일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이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등록차량 83만대 가운데 경유차는 45.7%인 38만대에 달하고, 이중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는 2005년식 이전 차량은 전체의 31%(12만여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시행된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는 2005년식 이전 경유차가 매연검사 기준을 초과할 경우, 10%만 자부담시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북은 배제됐다.
김 의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41%는 경유차에서 나오는데, 경유차에서 주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대기중에서 2차로 미세먼지를 생성한다”면서 “이는 전북이 서울보다 대기오염이 심각함을 고려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방향 수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상청의 시도별 대기오염도(5월 3일 기준)에 따르면 전북의 대기오염 농도는 강원과 충북, 경기도에 이어 전국 11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