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가임 여성(15~49세)과 주 출산연령층(25~34세) 여성의 타 시·도 전출이 증가하면서 초저출산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벌써 전주시, 익산시, 순창군은 초저출산 지역이 됐다.
향후 5년이 인구 재난에 대비할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아래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북도는 2일 보건복지부, 교육청, 고용노동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협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출산정책에 대한 평가, 목표 등을 논의했다.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지역 여건이 비슷한 전남 1.55명, 경북 1.47명, 충남 1.46명 등 타 지역보다 낮다.
특히 순창의 합계출산율은 순창 1.14명, 전주는 1.23명, 익산은 1.27명으로 초저출산 기준선인 1.3명 이하인 상태다.
이는 일자리와 교육 문제에 따른 가임 여성과 주 출산연령층 여성의 감소가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북의 가임 여성 인구는 2000년 52만 8816명에서 지난해 41만 6955명으로 15년 사이 21.2% 감소했다. 전북의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도 1995년 14.7%에서 2010년 12.3%, 2015년 10.5%로 감소 추세다.
가임 여성 인구의 감소는 지방 소멸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북의 10개 시·군이 지방 소멸 위기에 있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출산정책 추진 부서의 일원화,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지역아동센터·그룹홈 등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지원 시책 확대 등 기존 출산정책을 보강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시·군별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 총괄은 복지 부서, 임신·출산지원 업무는 보건소 등으로 이원화돼 정책적인 효과 분석과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도 신혼부부 대상은 직장 또는 대학에 재직(휴학 포함) 중 혼인 5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돼 예비 신혼부부로 모집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20년까지 출산율을 1.6명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중앙 정부의 출산 정책은 포괄적이므로 도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