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보타지(cabotage)정책을 적용, 광양항을 중심으로 이달중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산항이 발칵 뒤집혔다.
군산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환적화물의 취급이 향후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화물은 올들어 4월말 현재 89만톤으로 전체 수출물동량 112만9000톤의 79%, 전체 수출입 물동량 470만6000톤의 18.9%로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자동차 환적화물은 외국적 선박이 군산항~평택항~광양항~목포항을 오가면서 실어 나르고 있고 일본과 중국에서조차 군산항으로 자동차 환적화물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운송을 금지하는 선박법상 카보타지의 법규위반을 해소하는 한편 자동차 환적기지로 육성키 위해 광양항을 기종점으로 광양↔군산·울산·평택·목포항의 4개 항로에 대해서만 국적선사 외국적 선박의 자동차 연안수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군산항에서는 직접 수출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환적 물동량을 거의 취급할 수 없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동차 환적화물은 물론 그동안 군산항을 통해 직접 수출하는 자동차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군산항의 자동차수출은 맥이 끊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산항으로 드나드는 자동차 선박이 끊기게 되면서 하역노임이 줄어들고 하역·검수·예선·도선·고박·선박대리점 등 항만관련업계는 경영난으로 고용 감소 등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와 함께 이미 건설해 놓은 자동차 전용부두의 활용가치가 추락하고 현재 자동차 환적화물의 취급을 위해 51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야적장 포장공사가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항 관계자들은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광양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산항 등 타 항만을 고사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 ”이라고 반발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했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 검토안에 대해 다시 들여다 볼 계획이다”라고 해양수산부를 찾은 시도관계자에게 말했다.
△카보타지=국가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선박법 제6조에서 국내항간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일선 지방해양항만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