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지정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없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시민의 안전에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돼, 지난해 7월 주택법을 근거로 의원발의를 통해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가 정비된 바 있다.
시는 공동주택 290개 단지 중 경과연수가 오래된 순서로 31년 이상 지난 31개 단지를 선정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 파악과 해소방안 마련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방침 결정의 근거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