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지난 19대 총선보다 더 혼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도내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7명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경찰에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도내 선거사범으로 모두 188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58명(구속기소 1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1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118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19대 총선에서는 모두 147명(104명 기소, 이 중 8명 구속기소)의 선거사범이 입건됐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품선거사범 61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35명, 폭력선거사범 15명, 불법선전사범 9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 대상에는 총선에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 7명이 포함됐으며 이들 가운데는 흑색선전사범이 5명, 금전선거사범 1명, 기타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크게 중한 범죄사실은 없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230명을 단속하고, 이 중 현역 국회의원 1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범은 147건에 230명이 적발돼 1명은 구속, 65명은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됐고 147명은 혐의없음(도내 국회의원 5명 포함)으로 수사 종결, 나머지 17명은 내·수사 중이다.
경찰의 선거사범 유형은 허위사실 79명(34.3%), 금품·향응제공 32명(13.9%), 인쇄물 배부 29명(12.6%), 현수막 훼손 14명(6%), 사전선거 11명(4.7%), 선거 폭력 7명(3%) 등이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사범(84건·183명)과 비교해서는 47명(25.6%)이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낙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남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