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로 전북지역의 56개 복지사업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노인 관련 예산 비율이 61.5%에 달해 노인 빈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전북희망나눔재단의 ‘2016년 전북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 분석’에 따르면 전북 사회보장사업 삭감 예산 52억 5060만원 가운데 노인 관련 예산은 32억 3050만원(61.5%)이다. 이어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7억 5260만원(14.3%), 보육 아동 관련 예산은 3억 780만원(5.9%), 청소년 관련 예산은 2억 7870만원(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즉시 폐지된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장수군 노인일자리사업(17억 2600만원), 군산시 노인일자리사업(4억 3700만원),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2억 1100만원) 등 노인일자리사업의 삭감 규모가 가장 컸다.
또 시·군별로 살펴보면 장수군이 18억 4050만원으로 전북 전체 사회보장사업 삭감 예산의 35.1%를 차지했다. 정읍시 7억 700만원(13.5%), 순창군 6억 4800만원(12.3%), 군산시 5억 2600만원(10.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안군의 사회보장사업 삭감 예산은 0원을 기록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