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수를 통해 본 통일 준비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에서는 통일자문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 지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협의회장 및 지역회의 운영진 12명이 독일통일현장을 다녀왔다. 전북지역회의가 이번 연수를 통해 알고자 한 것은 크게 네 가지로 통일전후의 통일교육(정치교육 실태), 정당사회단체별 통일 준비, 통일 이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통합 노력, 구 동독 지역의 지역발전과 직업훈련 등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으로는 독일연방정치교육원베를린사무소, 정당사회단체 관련 기관으로는 한스자이델재단베를린사무소, 해외 통일자문회의로는 통일자문회의북유럽협의회, 지방정부기관으로는 드레스덴시청 및 드레스덴 직업센터와 사전 접촉하고 간담과 포럼을 계획해 현장 관계자가 답변하며 토론하는 형태로 연수를 진행했다.

 

연방정치교육원베를린사무소에서 브뤼커박사와 나눈 대화에서는 통일이 문제의 종언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과 다른 정파라 하더라도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라 특정 주의 주입 등의 강압성 금지, 균형과 대립적 논의 보장, 그리고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 반영 등의 세 가지의 원칙이 중시되고 강조됨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스자이델재단에서는 볼프박사와 특별히 뮌헨에서 연수단을 만나고자 출장나온 본부의 랑게(Willi Lange) 동북아팀장을 통해 통일 과정에서 실제로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소개를 받았으며 특별히 재단이 북한 관계자들과 추진했다는 농업, 임업 관련 사업이 통일로 가는 길에 어느 정도 유용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자문회의북유럽협의회(회장 최월아)와 전북지역회의가 진행한 교류협력평화통일 포럼에서 이경수 주독 한국대사는 “베를린 전역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에게는 통일교과서이며 현장이다”고 말했다. 참석자 다수는 “통일 독일에서 배워야 할 교훈과 시사점이 많다” 며 “남북 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고 연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구 동독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발전 모델로 일컬어지는 드레스덴시에서는 총무담당 피셔바하씨를 비롯한 대외관계담당, 여성직업담당 등 7명의 공무원들이 지역현안을 소개했다.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켜야 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 외국인 관련 정책, 다문화 통합 정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방문기관마다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통일 이후 구성원간 심리적 갈등이 깊다는 점이었다. 재원투자도 중요하지만 분단 장벽이 무너진지 27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심리적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구 동독 지역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구 서독 지역 못지않게 정비되어 있는 느낌이었으며, 유물 및 유적 지역은 여전히 시설 개보수 및 복원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동 과정에서 수킬로미터 간격으로 볼 수 있었던 풍력발전기는 높이가 100~160m, 날개 길이가 40~50m에 달해 지역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을까를 의심해볼 정도였다.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일 수 있는 현안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이견을 좁히고 수용하는 훈련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