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만금 투자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삼성그룹이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송 지사는 지난달 28일 전북일보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MOU 관련해)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 민선 6기 출범 당시 인수인계를 받은 게 없다”며 “이 정도 일이면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양해각서 두 장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게 없다. 투자 협약 자체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이다”면서 “처음부터 (투자 계획) 내용을 분명히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양해각서 외에 사업계획서가 있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인 계획 및 투자액수를 담고 있진 않다”면서 “새만금에 2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은 당시 총리실에서 낸 보도자료에만 담겨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으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새만금개발청에도 양해각서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자치단체와 기업 간 투자 MOU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 이후 사업계획서를 교환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업계획서 제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의 경우 당시 정부가 보증을 섰다는 점에서 더욱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의 존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더불어 2011년 MOU 체결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 배경에도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달 2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전북도가 먼저 국무총리실에 ‘삼성과 MOU를 체결하고 싶다’며 함께 참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MOU 체결 당시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이었다.
이 청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전북도는 2011년 4월 1일 총리실에 MOU 협조 요청을 보냈고, 이후 총리실은 전북도와 삼성 측을 만나 실제 투자 의향을 확인한 뒤 같은 달 27일 삼성·전북도와 새만금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셈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당시 정부가 다른 속셈을 갖고 삼성과 전북도 간 투자 MOU를 바라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삼성 측의 투자 진의를 더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성급히 MOU 체결에 나섰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한편 2011년 4월 27일 체결된 ‘새만금 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는 A4용지 2장 분량으로, 전문과 4개 항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