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새만금 개발 주무관청인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도 모르는 ‘새만금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 마스터플랜인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발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총 2.3GW(석탄화력발전소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에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한국중부발전의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새만금 개발 주무관청인 새만금개발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는 사전 협의한 적이 없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용지로 언급된 곳은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제조시설이 들어올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는 계획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부지 용도에도 맞지 않은 데다 태양광 발전소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을 알게 됐다.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부에서 하지만, 준공 등 새만금과 관련한 인·허가는 새만금개발청에서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부와 한국중부발전이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에너지 신산업 종합 대책을 홍보하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산업용지에 제조시설이 아닌 발전소를 짓는다는 산업부와 한국중부발전의 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제조시설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가능하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산업용지 수익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새만금개발청과 중국 CNPV사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1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을 때도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중국 CNPV사는 태양광 발전시설 용지를 231만㎡에서 15만㎡로 축소하는 등 계획을 수정했다.
한국중부발전 관계자는 “한국중부발전이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를 매립한 뒤,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하고 싶은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산업부 회의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내놓은 것으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한 상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