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FTA 체결로 가시화된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산업단지 구축 등 새만금사업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굳건히 하는 기조를 보임에 따라 새만금을 통한 전북의 대중국 진출 및 기업 투자 유치 등 서진(西進)정책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양국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사업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처럼 사드 배치로 초래될 전북의 대중국 경제·관광·교류 부문 영향을 비롯해 향후 과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 동맹 강화라는 전략적 이점이 기대되는 반면, 새만금을 기반으로 서진정책을 추진하는 전북도에는 위기로 다가온다.
중국이 간접적으로 경제 제재를 취하거나 자국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정부·언론은 한반도 사드 결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달 9일 “한국의 친구들은 사드 배치가 한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정말로 유리한지 여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냉정하게 사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 언론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며 “그들과 다시는 경제 관계, 왕래하지 말고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우리 기업의 인허가를 늦추거나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방문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만금진출을 염두에 둔 중국 국유기업들의 투자 철회도 걱정거리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배치 후보 지역 중 하나인 군산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은 작지만 한반도 어느 곳에 배치돼도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제재가 새만금사업에 일정 부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도가 군산 배치를 전제로 작성한 ‘사드 배치 관련 새만금사업 영향 분석 보고’ 자료를 보면 ‘일본 도레이사, 벨기에 솔베이 등 외국기업의 투자 철회 우려’,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 불투명 등 국가적 신뢰 저하’, ‘첨단산업을 통한 동북아 무역거점으로 부상 제약’ 등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군산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더라도 새만금사업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 국유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양국 경제장관 회의로 가시화된 새만금 최대현안인 한중 경협단지 조성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려된다”며 “올 하반기 예정된 양국 경제차관 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전북경제계도 중국 측의 경제 제재 조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1일 “공산당의 통제를 강하게 받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꺼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북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류열풍을 타고 꾸준히 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송광인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도내 관광산업에도 악재가 될 것이다. 유커들의 입맛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며 “면세점 유치와 뷰티·의료관광 활성화로 유커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