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기여도 상승세

우리 경제 민간부문의 활력이 뚝 떨어지면서 정부 재정을 통한 투자나 소비가 없으면 성장률이 사실상 1%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나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6%로 이중 재정기여도가 3분의 1 가량인 0.8%포인트(p)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0.5%p, 정부투자가 0.3%p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와 달리 재정기여도는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2011년 성장률(3.7%) 중 재정기여도는 정부소비 0.3%p, 정부투자 -0.3%p로 전체적으로는 0%p였다. 그러나 2012년 성장률 2.3% 중 재정기여도는 0.4%p(소비 0.5%p. 투자 -0.1%p), 2013년은 2.9% 중 0.6%p(소비 0.5%p, 투자 0.1%p), 2014년은 3.3% 중 0.3%p(소비 0.5%p, 투자 -0.2%p)에 이어 지난해에는 0.8%p까지 확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