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대한 예산 홀대 너무 심하지 않나

전북에 대한 정부의 예산 홀대가 심하다. 예산 철이면 나오는 그저 의례적인 예산 타령이 아니다. 수조 원대 신규 국책사업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 정부가 전북의 현안들에 대해선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전북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들의 경우 이런저런 핑계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아예 싹둑 칼질하는 게 다반사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대구공항 이전사업(7조5000억)이 곧바로 착수되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사업(2조631억)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한 달 새 수조 원대 신규 국책사업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몇십 억 규모의 내년도 전북 현안 예산들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속속 삭감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

 

예산 관련 정부에 대한 전북의 서운함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20년 넘게 추진된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이 단적인 예다. 실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의 부실을 질타했다. 새만금 총 사업비가 22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3조7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북의 국책사업이라면 온통 새만금사업으로 집중된 게 20년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대구공항 이전사업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새만금과 같은 국책사업이 진행될 때 이렇게 홀대를 받았을지 자괴감마저 든다.

 

정부의 예산집행 불공정성 논란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역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운용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그간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관련 기준·결과들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불렸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13일 공개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개 광역도 중 가장 많은 지특회계를 배분받은 지역은 경북(1조5924억)·전남(1조5443억)·경남(1조1543억) 등의 순이다. 전북은 9452억으로, 경북·전남 배정액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 예산은 정부나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치력에 의해 좌우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국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지역구 예산 확보에 매달리는 것도 정부의 고무줄 예산편성에서 기인한다. 예산배정의 원칙과 기준이 지역에 따라 차별이 가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북에 대한 예산 홀대가 나오지 않게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두 눈 부릅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