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 개원 때마다 ‘입으로만 떠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실은 20대 국회 화두로 떠오른 의원 특권 포기와 관련한 직속 자문기구가 현재 인선 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빠르면 이번 주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자문위 설치를 합의한 지 한 달도 채 안된 상태에서 국회의장실이 자문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보좌진의 ‘가족 친인척 채용’논란과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등으로 냉랭해진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는 정세균 의장과 여야 각 당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방침이다.
정세균 의장이 4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이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씩 추천해 모두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당초 이 기구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하되 정치권 인사를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정치권 자체의 특권 내려놓기를 다루는 만큼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학계와 시민사회 인사 등으로만 구성하기로 했다.
따라서 자문기구는 국회의장 직속이지만 최대한 독립성이 보장된다. 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활동계획과 일정, 운영방식 등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문기구는 출범 후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와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해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의사 진행 발언에 한 면책권’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부분은 어떻게 조율될지 미지수다. 특히 면책특권의 경우 여당은 무책임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막기 위해 이를 제한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이 제약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 ‘특권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20대 국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