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은 19일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국민의당)이 지난 4·13총선 때 전북도가 이 사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북도가 올 2월께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접수한 뒤 총선 직전인 4월 초 사업목록을 만들고, 4월 말께 예산을 집행했다”며 도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집행된 예산은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장 보수와 놀이터시설 교체공사 등으로, 이 기간에 전주시 17개 아파트를 비롯해 18개 아파트에 2억7900여만 원이 지원됐다.
김 의원은 “보통 예산은 전년도에 성립된 후 다음연도에 집행되는 것인데,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세워지고 (선거전후에)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전후해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며 도가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관권개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올 초 선거구 획정에서 전주병(구 덕진구)에서 전주갑(구 완산갑)으로 편입된 전주시 인후 3동에 전체 18건의 사업 가운데 10개 사업이 집중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전주갑 선거구로 편입된 인후 3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국민의당 후보 모두에게 ‘무주공산’으로 분류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했다”면서 “그런 지역에 도가 주민편의시설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선거개입설을 일축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주민공동시설 정비사업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시·군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집행된다“며 “특히 올해는 정부에서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해 추가로 대상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논란이 될 사업이 아니며 선거 때 중립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올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134개 사업에 28억3900만 원이 책정됐으며, 이 중 112개 사업은 올 2월께 19억여 원이 지원돼 사업이 완료됐다. 이후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독려에 따라 4월께 전주시 등의 사업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