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박범진 전 의원이 사회를 맡고,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국회의원 특권 실상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옥남 실장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혜택이나 예우마저 특권과 혼돈할 경우, 의원들에게 개혁을 반대하는 명분과 불필요한 논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승헌 건국대 교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 등 6명이 나섰다.
전영기 논설위원은 특권 정비에 대한 입법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특권정비 자문단이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특권정비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섭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세비, 입법, 특별활동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