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의 3당 협치가 절반의 성공만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여·야 3당 국회의원들끼리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정당과 지역구를 초월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간의 정책 공조에는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4·13 20대 총선 결과 전북은 30여 년 만에 여·야 3당 체제가 형성됐다. 전북 내부에서도 당적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 지역 정치권의 여러 시·군에도 다당제 지형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전북 정치권에서는 협치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3당 의원들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공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원의 서남대 폐교를 반대하기 위해 10명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20대 국회 임기 개시 전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법)’ 통과도 전북 3당 의원들의 ‘협치가 빛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간 정당이 다르거나, 기존에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더욱 그렇다.
현재 전북의 정치구도는 국회의원은 국민의당이,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은 형태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와는 미묘한 긴장 관계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자치단체에 현안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사업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는 등 협조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연 자료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불만으로, 적잖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 A 씨는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할 수 있는 자료가 와야 정책공조를 할 수 있다”며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측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보완자료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지 않으니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당이 다른 상태에서 오해나 잡음을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에 요구하는 자료도 압력으로 압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사무실 측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지방선거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 B 씨는 “현재 전북도나 시·군 현안사업의 예산이 삭감될 우려에 처해있는데, 정치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서로 정당이 다르더라도 공동의 과제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 공조해야 한다”며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