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을 꿈꾸며

▲ 이상준 전주대 교수·前 전북농협 본부장
‘북한은 19일 우리니라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3발 발사’ 이것이 최근 뉴스다.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에 이어 지난 4월 24일 잠수함 미사일(SLBN)을 쏘아 올린데 이어, 7월 9일에도 SLBM을 발사했다.

 

북한의 2006년 핵실험 후 UN안보리에서는 ‘결의안 1718호’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미사일의 발사행위를 금지시킨 바 있다. 잠수함 미사일 발사 후 UN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한 규탄성명을 또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또다시 5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우방국에게도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에서부터 연유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은 왜 분단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던져진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수상,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독일의 분할 점령을 확인했다. 우리는 제 2차 세계대전의 피해국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가해국이고 전쟁 범죄국이다. 그렇다면 독일처럼 전쟁범죄국인 일본을 징벌적 차원에서라도 분할 점령 했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한다.

 

일본을 분할하지 않고, 한국을 분단한 것은 피해국에 피해를 안겨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한다. 그간 한국 분단사 연구서적 등 다른 어떤 연구 서적이나 정치인, 역사학자, 외교관의 주장에서도 필자와 같은 주장을 찾지 못했다. 역사의 대 명제인 ‘우연과 필연’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 분단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통일 한국의 비전과 우리의 외교적 좌표 정립을 위해서도 분단의 원인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남북 분단 된지 벌써 70 년을 넘어 섰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통일 정책이 아니라,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실질적이고도 꾸준하게 한걸음씩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해서 혹자는 과다한 통일비용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사람도 있지만, 통일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대박이 아닐 수 없다.

 

그 근거로 첫째, 통일로 인해 북한의 값싼 노동력 증가와 인구 2300만 명 증가를 들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내수시장 필요충분요건인 약 1억 명의 인구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에 산재해 있는 금, 은, 철강 등 경제성을 갖춘 약 43종의 엄청난 지하자원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셋째, 국토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 확장이다. 넷째, 무엇보다도 막강한 경제, 군사, 문화, 정치, 외교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수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통일을 인한 비용은 전문가들이 45년간 약 4600조원이 소용될 것이라고 하는 반면 그 기간 동안 경제적 이익은 약 1경 4400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니 약 1경 원은 남는 장사이다.

 

‘통일 한국은 필수 사항이라는 신념’으로, 분단의 아픔을 이겨 내고 최선을 다해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매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