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력망에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전북지역 시·군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규모가 80% 축소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전기요금 절약 금액 등 경제성까지 미미해 참여를 주저하는 것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전북·충남·경북·제주 등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규모는 1554억 원(국비 710억 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301억 원(국비 14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전북도도 총 77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했지만, 총 25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전력 재판매(계량기 교체)·수요반응·전기차 가상발전소 운영·전기차 급속 충전·전기차 이동 충전·전기차 대여 등 6개 사업을 제안했지만, 사업비 축소로 전력 재판매 사업만 추진하게 됐다.
이처럼 전북이 중점적으로 계획한 전기자동차 사업이 배제되면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력 재판매는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 검침 계량기로 교체해 스마트폰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 보여주고,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력 재판매 사업의 효과도 애초 기대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10%로 예측됐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타 결과에서는 2.5%에 불과했다. 전력 사용량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이 월 1031원 절감되지만, 시스템 이용수수료 990원이 부과되면서 계량기 설치 후 실질적인 전기요금 절감은 41원에 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월평균 가구 전기사용량 284kWh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이에 전북도는 한국전력공사 측이 처음 계획한 전기요금 절감 효과(10%)를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 장기적인 관점을 부각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 사실상 2016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만 다음 달까지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계획대로 10%까지 조정된다면 2017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기존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전력관리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 2013년 9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0월 한국전력공사에 현금 8억 원 출자 등 사업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