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사·중복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국고보조사업을 잇따라 폐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지원됐던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는 돈이다. 국고보조금은 복지분야 서비스, 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혐오시설 또는 주민기피시설 설치,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자체 재정지원 등 국가보조사업에 대해 지원된다.
지난해 전북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3조78억원이다.
도는 국고보조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정부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안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평가 대상 보조사업 472개 중 5개를 즉시 폐지하고, 나머지 26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역투자 촉진과 지방이전 기업의 투자비 지원 등 129개 사업의 예산을 감축했다.
이에 보조사업 예산은 내년 4000억원, 2018년 30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폐지했다.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설운영장(아리울 예술창고) 운영, 부대행사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 16억5000만원이 투입되지만, 수혜 범위가 특정지역으로 제한돼 새만금에 민간 기반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만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처럼 저비용·고효율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하면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폐지·감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중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이 많은데, 일률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 해당 지자체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이 통폐합되면 지자체에서 불필요하게 해야 할 사업이 정리되는 순기능도 있다”면서도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정비는 전북이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역기능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