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처참한 근무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밤낮 없는 격무에 시달리던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열악한 여건에서 열정을 불태우던 사회복지사들이 세상을 등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 후의 일이었다.
항상 그랬듯이 큰 사건이 터지고 사회적 관심과 이슈가 제기되자 여기저기서 개선책이 논의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다른 큰 사건들이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제도 개선은 공염불이 되고 사회적 관심도 없어진 상태이다. 원래부터 발이 느린 전북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주시도 많은 대안 제시가 있었지만 다시금 원점으로 회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가 심화되며 지방정부에서의 복지 영역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구체화되고 있다.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보면 전체 행정과 이에 연동된 민간 부문에서 둘 중의 하나는 복지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증원과 인력배치는 총정원과 행정직의 견제에 묶여 한 두 차례 시도하며 시늉하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며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최근 전주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일자리 관련 기관을 회의 차 방문한 적이 있다. 여기에는 생활복지 과장과 시의원도 참여하고 있었다. 진행하는 사업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관련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한 번 놀랐고 종사자들이 대부분 퇴직공무원들이기에 또 한 번 놀랐다. 퇴직공무원들은 연금과 소득이 연계 되어 있기에 높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다른 종사자들은 연금이 없는 청·장년인데 하향 평준화되어 너무도 열악한 인건비와 신분불안에 노출되어 있었다. 집행부의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전주시의 사회복지 영역과 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위탁기관과 단체에 퇴직공무원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이처럼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지게 된 이유는 현역시절 관련 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경우가 많고 기관과 단체의 상황과 신규 일자리 정보가 빠른 이유도 있다.
특히 전임 시장 시절 관료 출신들을 우대하였고 자주 있는 선거에 대비하여 충성도 높은 측근들을 배려하거나 전진 배치를 하다 보니 아예 관행으로 정착이 되어 버린 경우가 많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일부 고위직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단체의 하층구조까지 이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퇴직 공무원들은 무능하니까 채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적합한 사업 영역과 창조성과 전문성, 열정과 패기가 필요하여 청년들이 적합한 일자리들까지 퇴직공무원들로 득실거린다는 것이 문제이다. 전주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외쳤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롭게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복지관련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들이 그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전주시장은 취임 초기에 전주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영역 종사자들의 열악한 상황 개선과 최저 임금을 넘어 생활 임금을 보장하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하고 언론에 공표하였는데 현실은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여전히 전주시청 곳곳에는 시간제와 단기 계약직이 넘쳐나고 있다.
전주시는 이제부터라도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과거 직종과 근무여건, 시간제를 비롯한 비정규직의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정량화하여 현재 상황과 이의 개선 방향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업무상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퇴직공무원들을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여기에 청년을 비롯하여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일자리에 꼭 필요한 전문가들을 배치하며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