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청구 의료기관 조사 미미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들이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건강보험에서 부당하게 진료비를 타내고 있지만, 현지조사가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의 2011~2015년 부당청구 의료기관 현지조사 실시현황 및 제재 현황 자료를 보면, 현지조사 의료기관은 2011년 842곳, 2012년 526곳, 2013년 770곳, 2014년 679곳, 2015년 725곳 등 연간 평균 700곳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 약 6만 곳 중에서 매년 약 1%만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건강보험 당국이 현지조사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도 2011년 181억원, 2012년 170억원,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 등에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