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대형 예비타당성조사인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비용 대비 편익(B/C) 부족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술성’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 힘들 전망이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북도의 흑연, 자동차부품 관련 기술성이 지적된 만큼 경북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사업 간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한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과 경북은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에 광역 협력사업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합의서를 제출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4500억 원을 투입해 전북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경북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공동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같은 해 4월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7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예타를 시작했다. 그러나 B/C 수준이 예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1800억 원까지 총사업비를 대폭 축소한 상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서는 예타 통과가 전제이지만, B/C에 이어 기술성까지 지적되면서 예타 중간 결과 발표는 지연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이달 중 재정 정책자문회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이달 15일까지는 예타 결과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KISTEP에서는 경북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흑연, 자동차부품에 대한 기술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정된 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B/C가 기준치를 통과할 경우 기술성은 정책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며 “흑연, 탄소섬유 등 연계성을 확보해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논리적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예타는 B/C 1.0 이상을 비롯해 기술성, 정책성 등을 반영한 계층적 분석(AHP) 결과가 총 0.5를 넘어야 통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