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특정지역 소수의 주민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는데 비해 혜택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받습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자원의 배분을 합리적 배분으로 바꾸기 위해 가칭 ‘갈등 공개념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병렬 우석대 교수가 신간 <한국인도 모르는 대한민국 갈등> (준디자인 기획출판사)을 펴냈다.
공공갈등을 꾸준히 연구해온 이 교수는 책을 통해 지역 현안 갈등에 대한 폭넓은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진단, 자신만의 대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공공갈등이란 정부와 공기업 등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충돌하는 것으로, 일종의 반대시위 등이 장기화 되는 현상이다.
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북 성주의 사드문제를 비롯해 동남권 신국제공항건설,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 갈등, 충남 화력 발전소 건립 및 송전탑건설 갈등, 당진~평택 간 매립지행정구역 경계 갈등 등 지역의 공공갈등 현장을 밀도 있게 분석했다.
특히 사드와 같은 한반도 안보문제가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의 현실성, 옳고 그름 등을 외면하고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달성하려는 정치행태)에 의한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갈등 공개념 제도(가칭)’ 입법을 제안한다. 사전예방책으로 공공갈등에 대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 의식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렴의 아이콘 우루과이 호세 무히카 대통령 등의 일화를 예로 들며 그가 생각하는 갈등 없는 사회의 조건들과 문제를 해결·협상할 수 있는 학문·이론적 대안도 함께 담았다.
그는 “자원의 불합리한 배분,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지자체와 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민의 입장보다 자신의 입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된 고민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 출신으로 전북대 정치외교학과·충남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수료했다. 현재 한국갈등관리연구원 고문, 한국갈등관리학회 자문위원, 한국자치행정학회장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