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16년 만에 주민세를 150% 인상했다. 전주시는 2016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고지서 26만7373건을 일제히 발송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8월 정기분 주민세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 1만원과 교육세 2500원을 포함한 1만25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가 오른 것은 지난 2000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데 이어 16년 만이다. 이번 인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예고 등 사전 절차를 거쳤다.
전주시는 “주민세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주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까닭에 부득이하게 주민세를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전재삼 전주시 재무과장은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저소득층의 부담은 없으며, 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와 교부세 증가분은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