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공적연금 강화 주장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10일과 11일 이틀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적연금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의 4배가 높은 압도적 1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2013년 기준)가 0.429(OECD 평균 0.294)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노인소득 불평등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8년 0.407에 비해 2013년 0.420으로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