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전주형 임대주택(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복지 혁신에 나선다.
기존의 산업과 경제공간 중심의 주택정책을 사람중심의 주거권 정책으로 전환시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이 결합된 전주형 주거복지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안정 주거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단계별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정책을 ‘주거’로 까지 확대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기준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08.2%에 달해 양적 측면을 넘어 질적 공급으로의 주거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지난 2010년 기준 전주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약 4%로 전국 평균(약 5.6%)을 밑도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이달 중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주거복지네트워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 및 자원연계, 주거복지 정책 개선 및 제안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2011년 8월 16일 시행)를 ‘주거기본법’(2015년 12월 23일시행)의 위임사항을 적극 반영해 전부개정하고, 민·관이 협력해 추진할 수 있는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원칙을 설정해 2017년 상반기 중 전주시 주거복지종합계획 등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핵심사업으로 비영리법인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연계해 빈집과 국·공유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주형 임대주택(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주형 주거복지사업 등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주거복지와 주거권보호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정책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주형 주거복지 핵심사업을 민·관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