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재벌 소유 부동산 공시지가 낮아 특혜"

재벌 소유 부동산이 일반 국민들의 주택보다 공시지가가 낮아 세금 납부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16일 서울 삼성동 현대자동차 사옥 신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금부과 기준인 공시지가 기준이 왜곡돼 재벌기업들이 납세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4년 9월 한전으로부터 삼성동 신사옥 부지를 10조 5000억 원에 매입했지만 2016년 8월 현재 공시지가는 2조 2000억 원으로 실제매입가의 21%에 불과해 각종 납세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 부지 감정가는 거래 직전 3조 3000억 원, 거래 직후 5조 4000억 원으로 각각 실거래가의 31%와 51%에 불과하다.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 때문에 우리사회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용인되고 있다”며 감정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