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은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뒤 사건을 조만간 일선 검찰청으로 배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감찰관은 지난달부터 우 수석의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논란 등을 감찰해왔다.
특히 아들의 운전병 인사 발령 과정에서 외압·청탁이 있었는지, 휴가·외박 등에 특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세금을 회피하고 재산을 축소한 정황이 있는지, 부동산 거래·농지 관리 등에 문제는 없는지 등도 들여다봤다.
한 달이라는 감찰 기간 종료를 앞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일단 범죄행위로 의심할 만한 혐의가 있어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의뢰는 특감법에 따른 조치다.
특감법 제19조는 감찰 결과 드러난 감찰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한다.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의뢰를 한다.
감찰관 활동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종료된다. 이후 이 감찰관은 감찰 종료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그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