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지난 19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정치의 품격을 갖춰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죄판결 소식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분들께 고마움과 함께 부채의식이 깊이 새겨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감 6년을 지내는 동안 교육부 장관이 8차례, 외부 시민단체들이 8차례 등 총 16차례 저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 ‘아니면 말고 식 고발’ 또는 ‘막가파식 고발’을 일삼는 정부는 품격을 갖추고 정치를 당당하게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이중처벌이 되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결정인 만큼, 검찰은 이제라도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