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의견 불일치, 수사당국 신뢰성 저하 우려" 이용호 의원 분석

최근 5년 사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4명 중 1명은 다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검찰의 엇갈린 의견과 처분이 수사기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법무부에서 받은 2011년~2016년 7월까지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피의자중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는 153만 4493명이다.

 

이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594만 1909명의 25.8%에 해당한다. 또 같은 기간 경찰 불기소의견이 기소 처분돼 운명이 뒤바뀐 피의자도 1만 8714명(전체 285만 2261명)이다.

 

이 의원은 “한 해 적어도 25만 명 이상 되는 피의자들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있다”며 “이들의 엇갈린 희비는 결국 수사당국의 신뢰성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