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문제, 실질적인 대책 강구하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 및 기업 등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책 홍보용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 출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지자체와 지역에 자리 잡은 정부기관에서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앞 다퉈 청년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대부분 집행 기관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많아서 지역 청년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주고 있다. 구체적인 실적을 묻는 자리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정책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지역 청년들의 냉소와 불신은 쌓여만 간다.

 

청년 실업문제에 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당면과제인 것이다. 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을 향해서 노력이 부족하다느니, 스펙이 딸린다느니, 정보를 제대로 구하지 못 했다느니 타박하는 것은 지극히 본말이 전도된 궤변에 불과하다. 나라 살림이 어긋나서 기회(일자리)가 줄어든 책임을 청년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최악의 실업난은 최근 십 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급격히 추락한 성장률과 깊은 연관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4.5％정도였던 성장률이 현 정부 들어서는 2.9％로 추락했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그보다도 낮다. 일자리의 기본이 되어야 할 성장 동력이 꺼져 가고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엇나간 일자리 정책은 지방정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공급자 위주의 보여주기 식 정책, 기관 홍보용 이벤트와 눈속임용 데이터의 남발이 근본적 해결책일 리 없다. 특히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청년들에게 내놓고 있는 채용 계획이나 결과는 그 자체로 부실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 아닌가? 앞서가는 지자체에서 배울 점도 많다. 전북도와 유관 공공기관들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양질의 정보에 목말라 하는 지역 청년들과, NCS와 같은 일자리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업체 사이의 건강한 상호검증과 토론도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공유한다면,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실사구시적 태도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