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내년 지적재조사 대상지 성덕면 8개마을 선정

김제시는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대상지로 성덕면 탄상마을 비롯 탄하, 대목산, 옥동, 소목산, 대석, 신등, 용소 등 성덕면 관내 8개마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금산면 4개마을과 백구면 2개마을이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청하면 5개마을이 진행중에 있다.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대한민국 국토를 다시 그리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합지 또는 지적도와 실제이용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김제시의 경우 전체 16%가 대상인 가운데 현재 3%밖에 완료되지 않아 기본계획에 근거 오는 2030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을 지 의문시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간도 평균 3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인력과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요구 되고 있다.

 

김제시는 오는 9월6일부터 9일까지 해당 마을회관에서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현재 1200여명에 달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과 동의서를 통지한 상태다.

 

관계자는 “사업추진의 첫 관문은 2/3의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양보, 배려 등 주민 간 협조가 있어야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