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저출산 해소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지난해 전국의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소폭이나마 증가했으나 전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3만8400명으로 전년 43만5400명과 대비해 3000명이 늘어나면서 0.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북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4100명으로 전년보다 100명(-1.0%)이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 역시 전북은 7.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낮았다. 전북의 각 시군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 지급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저출산의 심각성은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며,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명 미만)로 분류됐던 OECD 회원국들이 속속 초저출산 현상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유일하게 초저출산 국가로 남았다. 2014년 1.23명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포르투갈이 지난해 1.3명을 기록하면서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더불어 국가와 지역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는 물론, 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재정의 증가, 기존 인구구조 아래 형성된 교육·의료·노동 및 산업체계 등의 부조화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국가와 지방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결코 허언이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은 여전히 멀어만 보인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 여러 출산 장려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출산 장려정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출산장려지원금 몇 푼과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보육 중심의 현재의 출산정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저출산 극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본적으로 젊은층의 고용안정이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태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출산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허황된 말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저출산해소 도움이 된다고 본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