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실종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군산시가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하기로 해 관심이 주목된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등급 기준에 따라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는데 현재 군산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총 1552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연계는 물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및 통·이장 등의 전화 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읍면동에서 전화 및 방문조사를 통해 소재 불명자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인계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시설입소 보호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의 생계 곤란이 예상될 경우 시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하여 사후관리까지 보장하는 적극적 인권 보호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지역주민이 관심을 두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노동력 착취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가까운 읍면동과 시청,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애인 인권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